법령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2021년

1.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6도7104 판결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무고·공용서류은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2021상,406]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무고 공용서류은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2020년

2.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5도19296 판결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공용전자기록등손상]〈대통령기록물 무단파기 사건〉[공2021상,229]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전자기록등손상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사무관리규정 전자정부법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형법

2015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15. 선고 2015고합4, 6(병합), 159(병합) 판결
  [가.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나. 공무상비밀누설, 다. 무고, 라. 공용서류은닉, 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미간행]
   가.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나.공무상비밀누설 다.무고 라.공용서류은닉 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대통령비서실 직제 대통령비서실 직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조세범 처벌절차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